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캐나다 이주공사 노프라블럼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총리 사임 소식과 더불어 캐나다 이민에는 어떤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총리 저스틴 트뤼도가 커지는 압박 속에서
9년간 이어온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뤼도는 자신의 자유당이 새 후임이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유지할 것이며,
의회는 3월 24일까지 정회(혹은 활동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나라에는 다음 선거에서 진정한 선택지가 필요하며,
내가 내부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면 내가 선거에서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캐나다 총리 저스틴 트루도 사임 발표 인터뷰 중
트뤼도 정권 아래, 캐나다는 야심찬 이민 목표를 세우며
최근 몇 년간 매년 45만 명 이상의 신규 이민자를 수용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Express Entry, 주정부 지명 프로그램(Provincial Nominee Program),
**스타트업 비자(Start-Up Visa)**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 이민을 강조했었습니다.
또한, 가족 재결합 및 난민 정착 이니셔티브를 확장하며,
캐나다를 전 세계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등대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치솟는 주거비, 과부하된 의료 시스템, 그리고 기반 시설 준비 부족에 결과를 야기하였으며,
이민 수준에 대한 대중의 불안을 증가시켰습니다.
2024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높은 이민에 대한 캐나다인의 지지가 감소했으며,
많은 시민이 지역 사회에 신규 이민자들이 통합되는 속도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중의 지지가 줄어드는 상황에 대응하여,
트뤼도 정부는 사임 직전에 향후 3년의 이민 목표치를 축소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 2024 | 2025 | 2026 | 2027 |
| 2023 발표 | 485,000 명 | 500,000 명 | 500,000 명 | |
| 2024 발표 | | 395,000 (21%🔻) 명 | 380,000 (24%🔻) 명 | 365,000 명 |
하지만 비평가들은 이러한 축소 조치가 너무 늦었고 충분하지 않았으며,
대중의 우려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민 문제는 그의 후임자에게 주요 논쟁점으로 남겨졌습니다.
캐나다총리사임, 차기 총리가 고려해야할 이민 정책 방향
✅경제적 필요와 대중 의견의 균형
우선적으로 이민의 경제적 이점과 증가하는 대중의 불안을 신중히 조율해야 할 것입니다.
캐나다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보여줄 수 있는 투명한 소통과 정책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신규 이민자 통합 강화
주거, 의료, 언어 교육에 대한 투자는 신규 이민자들이 성공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하고,
기반 시설에 대한 대중의 우려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일 것입니다.
✅목표 지향적인 이민 프로그램
◾글로벌 인재 스트림(Global Talent Stream) 및 주정부 지명 프로그램(Provincial Nominee Program)과 같은
특정 노동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면 이민 수준을 경제적 우선순위에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 및 기반 시설 문제 해결
빠른 인구 증가로 악화된 주택 부족 및 기반 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 주, 지방 정부 간의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캐나다 총리 사임, 향후 이민 정책 변화는?
차기 지도자의 접근 방식에 따라 캐나다의 이민 정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 트뤼도의 이민 정책을 따라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이민 정책이 유지될 수도 있지만, 대중의 우려를 반영한 보다 신중한 접근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캐나다에서의 이민은 캐나다 경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 요소임을 캐나다는 인정하였고,
노동 인구 연령을 낮추고, 보다 효과적인 장기적 이민 목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캐나다 이민법이 변경되기 위해 크게 다음같은 주요 절차로 진행됩니다:
1.정책 제안
이민부(IRCC)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정책 초안을 작성합니다.
2.법안 상정
새로운 법안이 하원(House of Commons)에 제출되고, 토론과 검토를 거쳐 투표로 통과됩니다.
3.상원 검토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이 상원(Senate)에서 다시 검토 및 승인됩니다.
4.총독 승인 및 발효
총독(Governor General)의 서명을 통해 법안이 공식적으로 법률로 제정되고 발효됩니다.
5.행정적 실행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고, 이민부와 관련 기관이 정책을 실행하며 대중에게 변경 사항을 알립니다.
6.평가 및 수정
정책 시행 후, 효과를 평가하고 필요시 개선합니다.
이 과정은 연방, 주정부,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며,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캐나다총리사임으로 3월까지는 국회가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정책을 내는데 있어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전에 발표된 이민 정책을 따를 것이며 큰 변화는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캐나다는 2025년 이미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새로운 영주권자의 40%를 유치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으며,
캐나다 노동 시장의 우선순위에 맞는
카테고리 기반 선발에 더 많은 집중을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2025-2027 이민 수준 계획에 따르면, 2025년 IRCC는
다음과 같은 우선 카테고리들을 Express Entry 시스템을 통해 선발할 예정입니다:
◾보건의료 직종
◾기술직 직종
◾프랑스어 능력
2024년 동안 Express Entry 시스템을 통해 보건의료 직종과 기술직 직종에 대한 추첨은 많지 않았지만,
이들이 연방 경제 우선순위 할당의 우선 분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2025년에는 이러한 직종에 대한 추첨이 더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프랑스어 능력 카테고리는 이미 2024년 동안 꾸준한 추첨이 진행되었으며,
캐나다가 퀘벡 외 지역에서의 프랑코폰 이민자 수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고려할 때
2025년에도 중요한 초점이 될 것입니다.
2025년에는 캐나다가 전체 신규 이민자 중 8.5%를 프랑스어 능력 카테고리로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이 목표는 2026년에는 9.5%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위에 언급된 카테고리는 IRCC가 2025년에 우선적으로 선발할 카테고리들로,
2025년의 우선순위 카테고리에는 다음과 같은 직종들도 포함됩니다:
◾보건의료 직종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직종
◾기술직 직종
◾교통 직종
◾농업 및 농식품 직종
◾프랑스어 능력
이와 같이 2025년에는 특정 직종과 언어 능력을 중심으로 한 카테고리 기반 선발이 강화될 예정이므로,
관련 분야의 후보자들은 이 변화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캐나다총리사임과 더불어 향후 캐나다 이민 전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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