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캐나다 현지 이주공사
노프라블럼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13일,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잃어버린 캐나다인(Lost Canadians)’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이 정책이 통과될 경우
향후 캐나다 시민권 취득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캐나다 정부가 시민권 규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2025년 3월 13일, 캐나다는 ‘1세대 제한’ 규정을 12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시민권을 받지 못했던 일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1세대 제한’이란 무엇이고, 이 연장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발표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세대 제한’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세대 제한’은 캐나다 시민권법에서
부모로부터 시민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 제한은 1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현재 법에 따르면 캐나다 밖에서 태어난 캐나다 시민권자의 자녀는
캐나다 시민권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토론토에서 태어난 캐나다인 사라가 한국으로 이주하여 아들 제임스를 낳으면,
제임스는 사라가 캐나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으로 캐나다 시민이 됩니다.
그러나 제임스가 한국에서 딸 릴리를 낳으면,
제임스가 캐나다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릴리는 캐나다 시민권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이는 2009년에 도입된 ‘1세대 제한’ 규정 때문입니다.
2023년 12월 19일, 온타리오 고등법원은
‘1세대 제한’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이 해외 출생 캐나다인들에게 차별적이며,
불공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새로운 법안(C-71)을 통해 이를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2024년에 발의된 법안 C-71은 이러한 ‘1세대 제한’을 폐지하여,
해외에서 태어난 캐나다 시민의 자녀나 손주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잃어버린 캐나다인(Lost Canadians)’으로 불리는,
이전 법률로 인해 시민권을 상실했거나 취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해외 출생 캐나다인의 자녀도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정부는 현재 규정을 1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정부가 규정을 연장하지 않으면,
시민권 신청 과정이 복잡해지고, 많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안 C-71이 통과될 때까지 공백을 막기 위해 12개월 연장이 필요합니다.
🔎 연장이 필요한 이유
법안 C-71 통과 지연 방지 → C-71 법안이 아직 완전히 통과되지 않았음
현재 시민권 신청자들의 불확실성 해소 → 갑작스러운 법 개정으로 인한 혼란 방지
이전 법률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 보호 → ‘잃어버린 캐나다인(Lost Canadians)’ 구제
만약 캐나다 시민권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번 12개월 연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안 C-71이 통과되면 해외 출생 자녀도 시민권 신청 가능
✔️ 현재 규정이 유지되는 동안 신청 방법을 잘 숙지해야 함
✔️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유리
12개월 연장 이후, 법안 C-71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시민권 규정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해외 거주 캐나다인들이 더욱 쉽게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법안이 완전히 시행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캐나다 시민권 규정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현재 12개월 연장이 결정되었지만, 이후에도 정부의 공식 발표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고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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