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시스템 개혁 예고

캐나다 이민 시스템 개혁 예고

​캐나다 이민부 장관 마크 밀러는 바로 어제(11월 25일) 캐나다 이민 및 망명 제도에 대한

추가 개혁이 향후 몇 주 안에 제안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캐나다 연방 정부는 지난 10월 2025-2027의 이민계획을 발표에서

이전 2023년에 발표된 수치보다 약 20% 낮아진 수치로

전반적인 이민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계획을을 보여줬습니다.

​	2024	2025	2026	2027
2023 발표	485,000 명	500,000 명	500,000 명	​
2024 발표	​	395,000 (21%) 명	380,000 (24%) 명	365,000 명

이번 이민 계획을 통해 2025년과 2026년에 0.2%의 인구 감소를 보인 후

2027년에는 0.8%의 인구 증가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였고,

​이민부는 이번 감축은 2026년 말까지 캐나다 전체 인구에서

임시 거주자 비율을 7%에서 5%로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9월과 작년에 발표된 임시 거주자 감소 조치를 감안할 때,

캐나다의 임시 인구는 향후 몇 년 동안 감소할 것일고도 전했으며,

전년대비 캐나다 임시 인구는

​︎ 2025년 445,901 감소

︎ 2026년 445,662 감소

︎ 2027년 17,439 증가

​이와 같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바로 어제 (11월 25일) 마크 밀러는 현재 난민 및 망명 신청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약 44개월이며,

9월 말 현재 결정을 기다리는 난민 신청 건수가 약 250,000건이며,

2024년 1월 이후로 처리된 신청 건수는 48,000건에 불과하다며,

현재의 비효율적인 시스템에 대해 개혁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영주권자가 되는 것은 권리가 아닙니다. 캐나다 시민이 되는 것은 권리가 아닙니다.”

캐나다 이민 장관 마크 밀러

​이와 더불어 밀러는 이미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새로운 영주권자의 40%를 유치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는 지난 발표부터 이미 캐나다에 있는 임시 거주자들에게 중점을 준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번 밀러의 새로운 영주권자의 40%를에서 확보 한다는 것은

이미 캐나다에 거주 중이신 분들한테는 기쁜 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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